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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12곳 선정

한국부동산원은 노후·저층 주거지의 난개발을 막고 체계적 정비를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로 인천, 경기, 부산 등 전국에서 12곳을 선정했습니다. 이들 지역은 주민제안서를 작성하는 데 지원을 받게 됩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희망 후보지 대국민 수요조사 공모 결과 전국 12곳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대상 지역은 부산 사하구 당리동, 동래구 명장동, 울산 동구 방어동, 남구 신정동, 중구 학산동, 인천 부평구 십정동·부평동, 남동구 만수동, 서구 가좌동,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충남 천안시 동남구 영성동, 광주 북구 운암동 등입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노후·저층 주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체계적 정비를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시행에 따라 일반 주민도 관리계획 수립을 제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관리지역의 건축규제 완화, 기반시설 국비 지원 등 다양한 특례에도 주민제안 방식은 지역 주민의 전문성 부족, 기초조사의 어려움 등으로 신청서 작성이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한국부동산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가 대상 지역 12곳을 대상으로 주민제안서 작성을 지원합니다. 이들 지역에는 기본설계와 사업성 분석 제공, 법적 요건 분석, 지역 현황분석 보고서 작성, 전문가 자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대상 지역 중 주민 관심도와 지자체 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리지역 지정 가능성이 높은 집중지원 대상 1~2곳을 뽑습니다. 이들 지역에는 전문가 사전 컨설팅, 공청회·주민대상 설명회 개최, 구상도(조감도) 제작 지원 등 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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