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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플랫폼 자율규제 법적 근거 마련에 속도…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의결

정부는 거대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압박이 강해지면서 플랫폼 자율규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빠르게 마련하고 의결했다고 밝혔다. 플랫폼 기업들의 등장으로 인해 규제 압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율규제를 지원하는 법안은 플랫폼 기업들에게 유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앞으로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과 상충할 가능성도 있어 플랫폼 규제의 향배는 불확실하다고 전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플랫폼 자율규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확산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플랫폼 생태계의 부작용을 해소하면서도 산업 혁신과 역동성을 저해하지 않는 자율규제를 국정과제로 추진해왔으며, 지난해 8월부터는 민간 플랫폼 자율기구의 구성과 운영을 지원해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플랫폼과 입점 중소상공인 간 계약 조건의 명확화, 사기쇼핑몰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신속대응 체계 구축 등의 성과를 이뤄냈다. 이에 정부는 자율규제 활동 관련 지원 및 시책 마련을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혁신 촉진, 이용자 보호 및 상생협력 등을 목적으로 하며, 민간이 자율규제 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위한 자율기구를 설치·운영하며 이용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가 자율규제 활동을 촉진하는 시책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자율규제를 지원함과 동시에 민생문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자율규제를 발전시킬 예정이다. 이를 통해 새로운 디지털 규범체계를 마련하고 플랫폼 생태계의 부작용을 해결하면서도 산업 혁신과 역동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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