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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오르면 실업급여도 올라...200여개 정책에 영향

최근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만난 40대 중반의 사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걱정했다. 시간당 9620원인 현재 시급에서 1만원 이상으로 오른다면 직원을 고용하기 힘들다는 얘기였다.

한달에 버는 수익도 적은데 인건비만 계속 올라서다.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는 인건비가 없기 때문에 매년 오르는 최저임금 걱정을 덜 수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최저임금은 고용뿐 아니라 물가 등 우리 경제와 사회 곳곳에 영향을 미친다. 법적으로 매년 다음해 최저임금을 정하게 돼 있는데 최저임금이 오르지 않은 적은 없다.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사실상 인상폭을 결정하는 기구인 셈이다.

최저임금은 매년 3월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임위에 심의를 요청한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이 위원회는 근로자 측 9명, 사용자 측 9명,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이뤄진다. 매년 5~6월부터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노사위원들은 다음 연도 최저임금안을 제시하고 협상을 진행한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되며 매년 6월29일까지 다음해의 최저임금을 정한다. 노사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사안을 재검토하게 된다.

최저임금의 상승에 따른 영향은 고용뿐 아니라 실업급여에도 영향을 미친다. 최저임금이 오를 경우, 기본급여 수준이 상승하게 되어 실업급여 수준 역시 상승하게 된다. 이는 근로자들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이지만, 기업들에게는 추가적인 비용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최저임금의 변화는 우리 경제와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정부와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노사 간의 협상과 공론화가 중요하다. 최저임금 정책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면서도 기업의 경영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경제적 안정과 발전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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