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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전 의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국민의힘 "만시지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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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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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회

작성일 23-09-1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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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8일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것에 대해 "만시지탄"이라면서도 지연된 정의라고 비판했습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조국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오늘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이 최종 확정되며 의원직을 상실했다"며 "최 전 의원의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이 무려 6년 전인 2017년 10월에 있었던 일이니, 범죄행위를 단죄하는 데에 무려 6년이나 걸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유 수석대변인은 2020년 1월에 최 전 의원이 기소되었으나 "김명수 대법원의 만만디 작전을 방불케 하는 비호 덕에 오늘 재판이 마무리되는 데까지 무려 3년 8개월, 대법원 최종심도 1년 4개월이 소요됐다"고 했습니다.

이어 "정의가 지연되는 동안 최 전 의원이 국회의원 임기를 거의 마쳤고, 임기 내내 온갖 막말과 기행으로 국회의 품격을 떨어뜨림과 동시에 몰염치로 국민을 분노케 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애당초 자격도 없는 최 전 의원을 만들어 낸 민주당이나, 시간 끌기로 사실상 면죄부를 준 김명수 대법원 모두에게 그 책임이 있다"며 "민주당이 사과하는 것이야말로 국민께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만시지탄이긴 하나, 이제라도 법꾸라지 최강욱 의원에 대한 단죄가 내려졌다는 점에서 천만다행"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최강욱 의원 사건은 매우 단순하다. 최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이라는 범죄를 저질렀고, 이에 대한 처벌이 마침내 이뤄진 것입니다. 이는 국민들의 정의로운 판단을 받게 됨에 있어서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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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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