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st

• Facebook
• X

최강욱 의원, 조국 아들 허위 인턴 확인서 사건 대법원 판결 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강욱의 조국 아들 허위 인턴 확인서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18일에 나오게 되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최 의원의 형량이 확정되면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되어 의원직을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날 오후 2시에 선고되었다. 최 의원은 2017년 10월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인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주어 조씨의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미 1심과 2심에서는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량이 선고되었다. 따라서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나 사건이 파기환송되는 경우에는 최 의원이 내년 총선까지 의원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최종적으로 무죄 선고가 내려진다면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조 전 장관의 항소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 재판부가 결정하였다. 대법관 13명이 참여하여 판례 변경이 필요하거나 대법관들 간 의견이 갈려 사건을 판결하였다.

최강욱 의원의 사건 대법원 판결은 정치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결과에 대한 관심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Like

0

Upvote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