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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가져갔으면 좋겠네요."

희생자 14명을 낸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 등 잇따른 물난리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지자 환경부 직원 몇몇이 볼멘소리를 냈다. 국가하천관리 방식은 다름이 없는데도 환경부가 하천관리를 맡으니 사고가 났다는 주장은 가혹하다는 얘기다.

하천관리 업무는 지난해 1월 물관리일원화 정책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넘어왔다. 이전에는 환경부가 수질, 국토부가 수량으로 물관리를 분담했는데 문재인정부 때 환경부로 일원화했다. 수량이 확보돼야 수질 관리가 용이한 만큼 수량과 수질 업무를 한데 모아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였다.

여당은 이번 폭우사고가 발생하자 곧바로 하천관리 업무를 국토부로 되돌리는 일명 물관리정상화법을 발의했다. 자연보호를 최우선하는 환경부는 준설이나 댐·보(湺)건설 같은 하천토목공사에 인색할 수밖에 없고 하천관리 소홀로 이어진다는 이유에서다. 환경부가 하천관리 업무를 맡기에는 아직 역량부족이라는 판단과 직전 정부가 성급하게 하천관리 업무를 넘긴 탓이라는 메시지도 이면에 깔려있다.

물관리일원화는 직전 정부만의 작품이 아니다. 1990년대초 환경부와 국토부가 수질·수량을 나눠 관리했을 때부터 이어온, 30년짜리 논쟁의 결과다.

환경 문제가 주요 사회문제로 대두된 이래 수자원의 통합관리 필요성은 꾸준히 나왔고 물관리업무를 한 부처로 모으기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시도도 1993년부터 2006년까지 6차례 있었다. 이후 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면서 문재인정부 시절인 2020년 물관리일원화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이 개정됐고 지난해 초 국토부는 물관리일원화 정책에 따라 하천관리 업무를 맡게 되었다.

그러나 이번 오송 지하차도 사고를 계기로 하천관리 업무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지면서 물관리정상화법이 제안되었다. 하천사고와 같은 물난리가 발생할 때마다 하천관리를 담당하는 부처의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하천관리 소홀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천관리 업무를 넘겨받은 국토부는 하천정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천정비를 통해 홍수에 대비하고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환경부는 자연보호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하천토목공사에 대한 소홀함을 우려하고 있다.

오송 지하차도 사고를 계기로 물관리일원화에 대한 논의가 다시 제기되었다. 하천관리에 대한 책임과 역량 문제가 다시 살피게 되었으며, 국토부와 환경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물난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절한 하천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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