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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들 사이에서는 자치조직권 강화라는 주제가 하반기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행정안전부와의 갈등이 반복되며, 지방자치제도의 성숙을 위해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10월에 예정된 중앙지방회의가 자치조직권 강화의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상북도와 대구시는 올해 민선 8기에 들어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공동으로 추진해왔다. 경상북도는 농업과 교육 혁신을 기반으로 한 지방시대를 내걸고, 대구시는 미래 50년 계획을 제시하여 사업을 구체화해왔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인사조직권의 제약으로 인해 원하는 속도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해당 지자체들은 "자치조직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목소리를 더욱 크게 내고 있다.

대구시장인 홍준표는 군사시설 이전정책관,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등 4개 조직의 신규 인력 배치를 원했지만, 대구시가 요청한 교육 관련 정원 6명 중 2명만 행안부의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했다. 홍 시장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관계가 상하관계가 아니라 협력 관계로 발전해야 한다"며 "지자체를 중앙정부의 하급기관으로 보는 일종의 횡포적인 행정은 변해야 한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부산시도는 2030 엑스포와 가덕도 신공항 등을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의 승인 문제로 인해 원하는 만큼의 속도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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