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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학교 교사, 제자들을 장기간 성폭행한 혐의로 사형 선고받아

중국에서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중형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번에도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집행되어 형 집행 관행이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중국 후난성 샤오양시의 중급인민법원은 이달 1일, 아동 성폭행, 성추행,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교사 룽페이주(60)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동시에 형을 집행했습니다.

룽페이주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룽후이현의 한 중학교에서 담임 교사로 근무하면서, 13세였던 샤오모양을 비롯해 12~14세 소녀들을 장기간 성폭행했습니다. 이 중 1명은 자살하고 2명은 자해를 하며 심각한 정신질환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룽페이주는 더불어 비슷한 연령대의 다른 소녀 3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 2심 법원은 룽페이주의 범행이 명백하게 악랄하고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사형과 함께 교사 자격 박탈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고등법원은 1일 사형을 확정하고 동일한 날에 처형을 집행했습니다.

샤오양시 법원은 "우리의 방침은 법에 따라 미성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라며, "새싹들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악마의 손길에 당하는 미성년자들을 결연히 막아 조국의 미래를 지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에서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중형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지난달에는 간쑤성의 한 농촌 초등학교 교장이 재직 중인 초등학생 22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사실이 밝혀지고, 그에 따라 처형되었습니다. 또한, 5월에는 후베이성 등 3개 지방에서 미성년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3명의 사형이 집행되기도 했습니다.

5월에는 중국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이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 법률 적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중국 사회에서 미성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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