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전 법무부 장관, 서울대 교수직 파면 처분에 불복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교수직 파면 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습니다. 교육계에 따르면 25일 조 전 장관은 전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 처분에 대한 소청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이전에도 파면에 대해 불복했었습니다. 지난달 13일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조 전 장관의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습니다. 이는 조 전 장관이 2019년 12월 31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뒤, 이듬해 1월 29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직위를 해제된 지 약 3년 5개월만에 이루어진 결정이었습니다.
당시 파면 결정 이후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조 전 장관은 교수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즉각 항소해 이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조 전 장관의 딸인 조민 씨는 최근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이 자신의 입학을 취소한 것에 대해 입학 취소 처분의 부당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아들인 조원 씨는 최근 연세대 대학원 석사 학위를 반납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파면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로 자신의 교수직을 되찾고자 항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는 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 전 장관은 이전에도 파면에 대해 불복했었습니다. 지난달 13일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조 전 장관의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습니다. 이는 조 전 장관이 2019년 12월 31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뒤, 이듬해 1월 29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직위를 해제된 지 약 3년 5개월만에 이루어진 결정이었습니다.
당시 파면 결정 이후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조 전 장관은 교수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즉각 항소해 이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조 전 장관의 딸인 조민 씨는 최근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이 자신의 입학을 취소한 것에 대해 입학 취소 처분의 부당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아들인 조원 씨는 최근 연세대 대학원 석사 학위를 반납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파면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로 자신의 교수직을 되찾고자 항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는 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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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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