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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 12월8일 첫 공판 소환

서울중앙지법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씨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전형에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공판에 소환된다고 밝혔다.

이경선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민씨에 대해 1차 공판기일을 12월8일로 지정했다.

조민씨는 조 전 장관과 함께 공모하여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 및 이에 기반한 자기소개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조민씨는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 부산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이에 기반한 입학원서 및 자기소개서를 제출한 혐의가 있다.

검찰은 조민씨가 단순히 입시비리 혐의의 수혜자가 아닌 주도자였다며, 8월10일에 부산대 의전원 지원 관련 혐의의 공소시효(7년)를 열흘 남기고 불구속 기소했다.

이전에 대법원은 조민씨의 공모를 인정하며 먼저 기소된 정 전 교수를 심리한 결과, 부산대 의전원 입시 관련 혐의에 유죄를 확정했다. 또한, 조 전 장관은 서울대 의전원 입시 관련 혐의 등으로 올해 2월 1심에서 일부 유죄 판결을 받은 후 항소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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