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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자녀의 입시비리로 혐의를 받아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에 처음으로 출석하게 된 이번 재판에서는 조민씨의 입시비리 혐의 공소시효 만료가 다가와 검찰이 "공범인 조국·정경심씨의 입장을 판단에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항소심에서 조전 장관과 정전 교수의 입장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17일 오후에 조 전 장관의 첫 공판을 연다고 법조계에 따르면 밝혀졌다. 조 전 장관은 조민씨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할 때 동 대학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등을 허위로 발급받아 제출한 혐의와 아들 조원씨의 법무법인 인턴활동 증명서 등을 허위로 받아 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을 맡은 당시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하도록 했으며, 주식 백지신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등 12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공판에서 1심에서 입시비리 혐의 중 일부와 특별감찰반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원이 선고된 조 전 장관은 법정 구속이 되지는 않았다. 또한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딸의 입시비리 혐의로 넘겨진 재판에서는 징역 4년형이 확정되어 현재 복역 중이다.

따라서 이번 항소심에서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가 딸 조민씨의 입시비리 관련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혐의사실에 대한 입장변화를 밝힐지가 기대된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최근 "조씨의 반성 여부를 고려하여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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