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조민, 입시비리 혐의로 12월 첫 재판 예정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씨의 첫 재판 일정이 12월 8일로 정해졌다고 밝혀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조민씨에 대한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긴 첫 공판기일을 12월 8일로 지정했다.
조민씨는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하여 2014년 6월 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13년 6월 17일 서울대 의전원에는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존재한다.
부산대 의전원 입시 관련 혐의는 정경심 전 교수의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되었으며, 조민씨와의 공모 역시 인정되었다. 이는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을 거쳐 확정되었다.
또한, 서울대 의전원 입시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조국 전 장관의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되었고, 조민씨와의 공모도 인정되었다.
이번 재판에서는 조민씨의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진상규명과 공정한 재판을 통해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조민씨에 대한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긴 첫 공판기일을 12월 8일로 지정했다.
조민씨는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하여 2014년 6월 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13년 6월 17일 서울대 의전원에는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존재한다.
부산대 의전원 입시 관련 혐의는 정경심 전 교수의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되었으며, 조민씨와의 공모 역시 인정되었다. 이는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을 거쳐 확정되었다.
또한, 서울대 의전원 입시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조국 전 장관의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되었고, 조민씨와의 공모도 인정되었다.
이번 재판에서는 조민씨의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진상규명과 공정한 재판을 통해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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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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