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기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 정치

제6기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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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5 23:26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을 임명하고, 제6기 방송통신위원회가 25일 본격 출범했습니다. 신임 위원장의 임기는 2026년 8월 25일까지로 총 3년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볼 때, 6기 방통위는 공영방송 구조 개편과 포털의 뉴스 유통 규제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가장 시급한 과제는 방통위의 본격적인 가동을 위해 공석인 상임위원 3인의 자리를 채우는 일입니다. 방통위는 대통령이 2인을 지명하고 국회가 추천하는 3인을 포함하여 5인 협의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방통위는 위원장과 대통령 추천의 이상인 위원 2인뿐입니다.

이전에는 3월에 안형환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고, 야당은 최민희 전 의원을 추천했지만, 자격 문제로 법제처가 유권 해석을 진행 중입니다. 이에 따라 이달 23일에는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의 후임으로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이 추천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에 퇴임한 김현 전 위원(야당 추천)의 후임으로는 김성수 전 민주당 의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신임 위원장은 방통위 구성이 완료되면 즉시 공영방송 체계에 개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공영방송이 지금까지 정치적 편향성을 가졌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는 "흔히 밖에서 노영방송(노조가 지배하는 공영방송)이라고 이야기한다"라며 "공영방송 재원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더 큰 사회적 책임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권의 편을 들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곳에서 공영방송을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KBS·MBC 사장의 교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미 5기 방통위 막바지에서 김효재 직무대행 체제에서 KB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