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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국감)가 10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국감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열리며, 여야 간에 주도권을 놓고 치열한 싸움이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번 국감을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국정감사로 보고 현 정부의 실정을 부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전임 정부의 책임론과 거대 야당 심판론을 내세워 공세에 나설 계획입니다.

국회에 따르면 21대 마지막 국정감사는 이번 달 10일부터 27일까지 총 18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중 14개의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이 진행되며, 남은 3개의 겸임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는 11월에 국감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국감에서 감사 대상으로 정해진 기관은 총 791개로, 지난해보다 8개가 늘어났습니다.

10일 첫 날에는 기획재정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11개 위원회에서 감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중에서도 기재위의 국감은 국세청을 대상으로 하며, 야당은 세수 결손 문제와 연구개발 예산 삭감 등을 다루며 공세를 펼칠 예정입니다. 지난달 기획재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을 기존 전망치보다 59조1000억원 부족한 341조4000억원으로 예상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빠듯한 살림에도 불구하고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적자국채 등을 발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야당은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개발 예산 삭감에 대해서도 정부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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