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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쌍특검법 재의요구안(거부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 통과 직후 이를 곧바로 재가했습니다.

5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 및 의결했습니다.

쌍특검법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특혜 제공 의혹 특검법을 의미합니다. 이 두 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만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의결되었으며, 이후 지난 4일 정부로 이송되었습니다.

이날 국무총리는 쌍특검법에 대해 "정쟁을 유발하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공명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 행사를 방해하고 국정에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 두 특검 법안은 여야 간 충분한 협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면서, 특별검사 추천 권한도 야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했다"면서 "이러한 배경에서 임명될 특별검사에게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이번 특검 기간은 선거기간과 겹쳐있고, 선거일 당일까지도 수시로 수사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가능하도록 해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여러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두 특검법안이 과연 진정으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곧바로 재가했으며, 그에 관한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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