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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의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하여 정부가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민간 아파트 293개 단지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주부터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293개 단지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보완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 조사 대상은 2017년 이후 준공된 188개 단지와 현재 공사 중인 105개 단지를 포함한 총 293곳입니다.

이번 조사에는 전문 인력과 장비를 갖춘 민간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선정되어 실시할 것이며, 국토안전관리원이 결과를 확인하여 공정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조사는 지하주차장 등 공용 부분 뿐만 아니라 입주민의 동의가 있는 경우 주거동까지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필요한 경우 2017년 이전 준공 단지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점검 결과 철근 누락 등이 발견된 단지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연말까지 보수 및 보강을 실시하도록 하고, 건설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한 설계, 시공, 감리자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국토부는 통상적으로 3개월이 걸리는 점검 기간을 2달로 단축하여 다음 달 말에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LH 아파트에서 하자가 발견된 15개 단지 중 6곳은 이번 달 내에 보강 공사를 완료하고, 9곳은 다음 달 보강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김오진 국토부 차관은 "전문기관을 투입하여 지하주차장뿐 아니라 주거동까지 설계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안전 점검을 통해 민간 아파트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층 강화된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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