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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R&D(연구개발) 예산 삭감이 국회 예산안 심사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여당은 R&D 예산의 집행 과정에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R&D 예산 삭감이 법 절차를 위반하며 추진되었다고 주장하고, 이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의 임병헌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리나라 R&D 예산은 비효율과 저성과로 가득하며 가성비가 최악"이라며 "민간 회사가 누룽지를 만드는 데, 포장지를 만드는 데 사용되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R&D 예산을 개선할 때가 되었다는 여야 모두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며 "써야 할 곳은 대폭 투자를 늘리고 줄여야 할 곳은 과감히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무작정 원상복귀를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의 엄태영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R&D 예산 삭감은 패착이고 미래기술개발에 앞장서야 한다는 주장은 대단히 선동적"이라며 "내년도 R&D 예산은 지난 정부 평균보다 1조6000억원 더 많으며, 글로벌 경쟁에 맞춰 선도해야 할 미래 기술 투자 개발도 정부에서 꼼꼼히 챙기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민주당은 억지 선동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야당은 R&D 예산 삭감이 적절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홍기원 의원은 "정부는 국가기술 R&D 예산배분 조정안을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기재부에 매년 6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8월 22일에 제출되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야당은 이를 놓고 정부의 예산 절차 위반을 비판하며 계속해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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