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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혁신안, 사퇴와 건설회사 카르텔 문제로 실효성 의심받아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몇 년간 여러 차례 개혁안을 제시해왔다. 신도시 땅 투기 사건으로 인해 전 국민의 비난을 받은 LH는 투기 행위 근절을 목표로 하였으며, 각각의 개혁안에는 퇴직자 전관예우와 직장 내 갑질 행위 등 악습 근절도 포함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혁신안이 시행되고 2년도 지나지 않아 "LH 전관예우"와 "건설업계 카르텔" 문제가 다시 불거지게 되었다.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은 2021년 6월에 투기재발 방지를 위한 통제장치, 비핵심 기능 분산과 인력 감축, 퇴직자 전관예우와 직장 내 갑질 행위 등 악습 근절, 방조된 경영 관행 개선과 경영평가를 통한 성과급 환수 등을 핵심으로 한 LH 혁신안을 발표하였다. 이후 2022년 6월에는 국토부가 LH 혁신 점검 TF를 꾸려 LH의 조직, 기능, 인력 등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해당 TF에서도 불법 행위 처벌 강화, 내부 통제 장치 마련, 취업제한 대상자 확대, 퇴직자 일감 몰아주기 방지 등 다양한 대책이 나왔다. 올해에는 국토부 업무계획에도 LH 퇴직자와의 근무 업체 수의 계약 제한 등 혁신방안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안들에도 불구하고 "철근 누락" 사태가 발생하면서 건설업계 카르텔 문제가 다시 떠오르게 되었다. 업계에서는 카르텔 문제가 과거와 현재에 걸쳐 계속된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LH 사장인 이한준은 "현재와 과거의 설계권과 감리권을 따키기 위해 심사위원들에 대한 외부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가 있다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통해 정부의 LH 혁신안이 공문서상의 계획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심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LH 혁신안의 성과와 효과에 대한 검토와 개선이 더욱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건설업계 카르텔 문제에도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LH는 여러 차례 "혁신하겠다"고 외치고 있지만, 이러한 선언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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