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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매매와 전세를 동시에 진행하여 다양한 사기 수법을 사용한 범죄집단이 검거되었습니다. 이들은 2021년 8월부터 작년 말까지 임차인 153명으로부터 355억원의 보증금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 범죄집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조직원 3명이 구속되었으며, 총 9명이 검거되었습니다.

또한, 감평사 22명은 대가를 받고 전세사기 대상인 빌라의 감정평가액을 인위적으로 높여 전세 사기를 일으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특히, 신축 빌라의 시세 파악이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감정평가사들은 업(Up)감정을 통해 더 많은 보증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금융범죄수사대는 이와 관련하여 불법 감정을 한 감정평가사 등 44명을 검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작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1년간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한 성과를 인정하여 연말까지 6개월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특별단속을 통해 경찰청은 지난 12개월 동안 전세사기 1249건에 대해 3466명을 검거하고 367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는 5013명이며, 피해 금액은 6008억원에 달합니다. 특히, 20대와 30대가 피해자의 57.9%를 차지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전세사기를 경제적 살인에 비유되는 악성사기로 규정하고 단속 기간을 연장하는 등 뿌리를 근절하기 위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세사기 특별단속은 국토부, 경찰청, 검찰청의 협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토부는 자체적으로 의심 거래를 파악하여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사기와 같은 범죄를 효과적으로 막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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