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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무량판 지하주차장 부실시공 사태 이후, 전국의 민간아파트에 대한 무량판 구조 전수조사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입주민들의 동의 없이도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7일 국토교통부는 한국시설안전협회에서 무량판 민간아파트 전수조사 계획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조사 계획을 최종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무량판 구조 전수조사를 실시할 안전 점검기관은 한국시설안전협회에 소속된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결정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한국시설안전협회는 250여개의 안전진단 전문기관 회원사를 보유한 단체로, 최근 3년간 건축분야에서 안전점검 실적이 있는 업체, 영업정지 등의 위반 사실이 없는 업체, 해당 아파트 안전점검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 등을 기준으로 선택할 예정입니다.

전수조사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국토부에서 단지별 점검기관을 선정한 후, 지자체, 국토안전관리원, 점검기관이 협력하여 점검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 때 입주자 대표회가 원하는 경우에는 점검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점검은 먼저 설계도서를 검토한 뒤에 현장점검이 진행됩니다. 점검기관은 구조계산서를 통해 슬래브(천정) 설계하중의 적정 여부와 기둥 주변 슬래브의 전단력에 대한 구조 안전성을 검토합니다. 설시공도면에 따라 지침에 따라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무량판 구조 전수조사는 민간아파트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입주민들의 합의 없이 조사가 이루어진다는 점에 대한 이해와 협력이 필요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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