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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정치적 타격에 대한 우려

21일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었다. 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헌정사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일이다. 이 대표가 전날 페이스북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뒤집고 공개적으로 부결을 호소한 것은 민주당 내 이탈표를 부추겼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 대표는 지속된 단식으로 "방탄 단식" 비난을 받고 있다. 이는 이 대표의 정치적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히게 되었다. 그리고 당장 다음 주 초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아야 하는 등 구속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투표로 진행했다. 결과는 여야 의원 295명 중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나타났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의원 과반수의 참석과 찬성 148명 이상이 필요하다. 그러나 149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져 가결되었다. 국민의힘(110석), 정의당(6석), 범여권(4석)에서 예상된 찬성표는 120표였는데 이를 29표나 상회했다. 기권 및 무효표 10표를 포함하면 민주당(167명) 등 범야권에서 39표의 이탈표가 발생했다고 추정된다.

단식 22일째를 맞은 이 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불참했다. 대신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윤석열 검찰은 법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파괴하고 있다"며 부결을 호소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체포동의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고성을 지르며 반발하여 의사진행이 한때 중단되기도 했다.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해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놀랍고 충격적"이라고 했으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심을 반영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을 지지하는 당원들과 반대하는 당원들 간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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