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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이 대표에게 직무정지 가처분이 기각된 뒤 유튜브 채널 백브리핑 운영자인 백광현 씨가 항고를 제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따라 26일에 열리는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백 씨는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이후 불복하여 6월 14일에 서울고등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백 씨는 항고장에서 "민주당 당무위원회가 검찰의 이 대표에 대한 기소를 정치적 탄압이라고 판단한 근거나 내용을 전혀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서울고법 제25-3 민사부로 배당되었다.

백 씨를 포함한 민주당 권리당원 325명은 지난 3월 23일 서울남부지법에 이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이는 이 대표를 대장동 특혜 개발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기소한 검찰에 대해 민주당 당무위가 이를 정치 탄압으로 판단하고 이 대표의 대표직 유지를 결정한 것에 반응한 것이다.

민주당은 당헌 제80조에서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정치 탄압 등의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다. 백 씨는 "이 대표는 개인 범죄 혐의로 기소된 것이기 때문에 직무를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6월 "이 대표를 직무에서 배제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보기 어렵고, 당이 이 대표에 대한 기소를 정치 탄압으로 보고 직무를 정지하지 않은 행위는 정치적 의사 결정 영역에 속한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했다.

일각에서는 오는 26일 열리는 이 대표의 영장심사 결과에 따라 사법적인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이번 사건의 진행은 더욱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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