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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검찰은 배임액을 200억원으로 추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 중인 이 대표의 배임 혐의 액수는 5000억원을 넘어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18일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 대표의 백현동 사건 배임 혐의액을 200억원으로 기재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성남시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참여 등 백현동 개발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했을 경우 최소 200억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지만, 이 대표 등이 특혜성 인허가를 내주면서 이를 포기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해당 배임 혐의액은 작년 7월 감사원이 발표한 분석 결과를 최소 규모로 적용한 것입니다.

감사원은 성남시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공익감사청구 감사보고서에서 성남알앤디PFV라는 사업 시행사가 백현동에서 추산 약 3142억원의 분양이익을 얻었다고 추정했습니다.

감사원은 "공사가 2014년 1월 민관합동 개발을 검토할 당시 10%의 지분 참여를 적용했다면 314억원의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었지만, 이를 일부러 놓치게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사업 참여를 통해 300억원 이상의 이익이 공사와 성남시로 돌아갈 수 있었으나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감사원은 또한 민간업자들이 공사와 성남시에 돌아갈 구체적인 이익을 제시한 사례도 보고서에 포함시켰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2월에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이 백현동 사업을 위해 공사를 찾아가 네 가지 안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공사가 지분비율에 따라 이익을 정산하는 지분투자안과 공사가 소액 지분으로 참여한 후 사업이 종료된 뒤 R&D 센터 부지 6000평을 얻는 R&D 센터안 등이었습니다.

현재 검찰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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