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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김 전 부원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억70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징역 5년으로 판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날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하였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되었으며, 올해 5월에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2021년 4~8월 대장동 개발업자 남욱 변호사에게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 지원을 요구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을 통해 8억4700만원을 받았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 중 6억원이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 상임위원으로 재직하며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과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 제공을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억9000만원을 받았다는 검찰의 기소 혐의 중에서 2013년 4월에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7000만원을 받은 부분은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부원장의 이번 사건으로 인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더 커졌다는 얘기가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더불어민주당에게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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