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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의 유창훈 부장판사는 이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백현동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의심이 있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관한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피의자의 관여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나, 피의자의 방어권을 배척할 정도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북송금의 경우, 이화영의 진술 등을 비롯한 관련 자료를 종합할 때 피의자의 인식,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소명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증거인멸의 염려 측면에서는 위증교사와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수집된 자료를 기준으로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대북송금의 경우에는 이화영의 진술과 관련하여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지만,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화영의 기존 수사기관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진술의 신빙성 여부는 판단의 영역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피의자가 현직 대표로서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는 상황과 현직 대표로서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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