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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이탈표 30표 이상?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었다. 이를 통해 민주당 내에서 30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되며, 불만을 고스란히 드러낸 비명계의 목소리였다고 분석되고 있다. 이 대표가 이전에 불체포특권을 포기했다고 선언했음에도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을 직접 호소한 것이 당내에서 반감을 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석 295명 중 찬성 149명, 반대 136명, 무효 4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되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재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는데, 반대와 무효·기권표와는 상관없이 찬성표가 과반이어야 가결된다.

이번 표결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 내에서만 최소 31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의원 167명이 투표했지만 반대표는 136표에 그쳤다. 무소속 의원들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들이 가결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민주당에서 최소 38표 이상의 이탈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비해 찬성표는 국민의힘(110명)과 정의당(6명),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 하영제·황보승희 무소속 의원 등의 120표보다 29표 더 많이 나왔다.

이번 체포동의안 표결의 이탈 규모는 지난 2월 27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와 유사하다. 당시 체포동의안은 재석의원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 무효 11명으로 부결되었는데, 당시 투표에 참여한 민주당 의원이 169명이었으므로 최소 31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되었다.

하지만 이번 표결에서는 기권과 무효표 비율이 지난번과 비교해 줄어들고, 가결표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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