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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정부의 거부권 행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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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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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01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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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거부권 의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정부의 거부권 행사에 비판

정부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략적인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이 취해야 할 태도가 아니다"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또한 이 대표는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와 관련해서도 "결과 나온 것 자체를 누가 뭐라하겠나. 문제는 국민을 결과적으로 속이고 우롱했다는 것"이라며 "막판 대역전극 운운하며 국민들에게 기대를 잔뜩 부풀리게 했는데, 정말 가능할 것이라고 믿었다면 무능한 것이다. 알고도 그랬다면 참으로 나쁜 짓"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현재 여야가 협상 중인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세상에 정부여당이 예산심의와 예산통과에 이렇게 무관심한 것을 본 적이 없다"며 "지금은 (여당이) 대화도 안하고 피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들리는 말에 의하면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원안 표결하고 만약 부결되면 준예산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여당에서 말한다고 한다)"며 "그러면 나라살림이 엉망되고 국민 고통받으면 야당의 책임이지, 라고 생각한다는 얘기가 들린다. 이런 무책임한 태도가 어딨나"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는 또한 "우리 원내대표단에서 가능한 수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협의가 안 되면 원안 표결해서 원안대로 가거나 준예산 사태가 올 것이라는 기대는 버리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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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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