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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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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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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높아진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시 사법 리스크에 직면했다.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8월 중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가능성이 높게 전망되고 있어서다. 구속영장 청구 시 소환에 응하겠다고 선언한 이 대표와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한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한 민주당의 선택에 관심이 쏠린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검찰이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사건에 속도를 내면서 이 대표를 대상으로 한 소환 조사와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했다는 의견이 나온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방북 비용을 대납하기로 한 것을 당시 이 지사에게 사전에 구두보고했고, 이후 대북송금이 진행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국회는 7월 임시국회가 끝난 29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인 비회기 기간과 8월 임시국회가 개회하는 16일 이후의 회기 기간 중 어느 기간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인지를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에서는 검찰이 8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국회 회기 중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본회의 체포동의안 의결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표결 과정에서 민주당이 또다시 자중지란에 빠지는 것을 노리고 있어서다.

다만 이 대표는 지난 6월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구속영장을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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