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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재부상…이화영 진술로 검찰 수사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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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1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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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부지사 진술,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부각"

더불어민주당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한 직후,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당혹한 상황으로 보이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경계해 온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과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도 검찰의 2차 체포 동의안을 부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대표 사법리스크가 다시 커진 이유는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기존의 입장을 뒤집은 것에서 비롯된다. 최근 이 전 부지사는 검찰에게 "쌍방울이 이재명 경기지사(현 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을 대납하기로 한 것을 당시 이 지사에게 사전에 보고했고 이후 대북 송금이 진행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은 이재명 대표의 제3자 뇌물죄 혐의 수사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방북 비용 대납과 관련해 조만간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여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해졌다.

만약 검찰이 비회기 기간인 오는 29일에서 다음 달 15일 중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이 대표는 법원에 출석하여 영장 실질심사를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다음 달 15일 이후 영장을 청구하면 방탄 국회 논란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크다.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변화로 인해 이 대표는 난처한 상황에 처하였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재명 손절 신호"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하여 "이화영 전 부지사는... [자세한 내용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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