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발언,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영장 심사에 대한 내용 재조명
이재명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하루 앞둔 가운데, 그의 이명박 및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영장에 대한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2017년 3월 30일 성남시장 당시 CBS 정관용의 시사자키에 출연한 이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될 경우 "반드시 구속돼야 할 사안"이라며 "범죄의 주범인데 다른 종범들은 다 구속된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이었다는 이유로 구속이 안 되면 이 나라가 법치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온 세계에 알리는 꼴"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뇌물죄 부분을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이 충분히 의심된다"며 "증거인멸 우려만 있어도 구속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는 "고위공직자니까 도망가겠느냐 그렇게 따지면 높은 사람일수록 더 우대받는 사회가 되고 그건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2018년 3월 16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적 측면에서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구속될 사안인데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한 민주공화국에서 전 대통령이라고 차별하면 안 된다"고 적었습니다.
그는 "이명박은 지은 죄에 합당하게 보통 범죄자처럼 구속수사 후 실형 선고받고 죗값을 치르며 반성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다른 혐의로 백현동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해 성남 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 원의 손해를 입힌 것과 북한에 지급해야 할 방북 비용 등 총 800만 ...
2017년 3월 30일 성남시장 당시 CBS 정관용의 시사자키에 출연한 이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될 경우 "반드시 구속돼야 할 사안"이라며 "범죄의 주범인데 다른 종범들은 다 구속된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이었다는 이유로 구속이 안 되면 이 나라가 법치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온 세계에 알리는 꼴"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뇌물죄 부분을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이 충분히 의심된다"며 "증거인멸 우려만 있어도 구속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는 "고위공직자니까 도망가겠느냐 그렇게 따지면 높은 사람일수록 더 우대받는 사회가 되고 그건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2018년 3월 16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적 측면에서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구속될 사안인데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한 민주공화국에서 전 대통령이라고 차별하면 안 된다"고 적었습니다.
그는 "이명박은 지은 죄에 합당하게 보통 범죄자처럼 구속수사 후 실형 선고받고 죗값을 치르며 반성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다른 혐의로 백현동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해 성남 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 원의 손해를 입힌 것과 북한에 지급해야 할 방북 비용 등 총 8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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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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