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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으로 구속영장 청구
26일 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종료되어 법원의 시간이 시작됐다. 영장발부 여부는 27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988년 13대 국회 이후 현재까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국회의원 10명 가운데 법원은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 4월에는 하영제 의원(무소속, 당시 국민의힘)과 현영희 전 의원(당시 새누리당) 등 2명이 영장기각 사례로 등장했다. 하 의원은 영장 심사에서 스스로 범죄사실을 인정한 데 따라 영장이 기각되었고, 현 전 의원은 증거불충분으로 영장이 기각되었다.
다른 8명의 의원들은 모두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구속됐다. 이 대표의 경우, 구속된다면 헌정사상 야당 대표로는 처음이 될 것이다.
이번 영장심사를 맡은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2월 부임한 이후, 보도된 영장심사 31건 중 16건에 대해 영장을 발부하고 15건은 기각했다. 16건 중 14건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발부되었다.
특히 지난 6월 9일에는 백현동 민간업자 정모 회장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영장이 발부된 점이 주목된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하여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 정진상과 공모하여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백현동 사업을 진행하면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고, 성남시에 200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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