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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결과입니다.

이제 절차상 국회가 체포동의의결서를 법무부로 보내면, 대검찰청을 거쳐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울중앙지법에 체포동의의결서를 전달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은 체포동의의결서를 접수한 후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잡게 됩니다.

과거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사례를 보면, 하영제 의원의 경우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약 나흘 뒤에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었으며, 이상직 당시 의원의 경우는 가결 이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심문이 이뤄진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주말 직후인 25일쯤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주목해야 할 변수는 이 대표의 건강 상태입니다. 현재 이 대표는 단식을 22일째 이어가면서 건강이 악화돼 병원에 입원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대표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지 여부는 아직 미정입니다.

물론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가결했지만,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현영희 의원의 경우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었음에도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례가 있습니다.

만약 법원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검찰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 자체가 범죄혐의에 대한 신뢰성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신속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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