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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위기를 넘기면서 그는 정치적 부활의 날개를 달았습니다. 검찰이 대표에 대해 불구속 기소로 가닥을 잡을 경우, 대표는 신병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 내년 총선 지휘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친 이재명 계를 중심으로 재편된 민주당 지도부는 비 이재명 계에 대한 견제와 축출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올 겨울 총선 공천을 전후해 비 이재명 계의 탈당 등 단체 행동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대표가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입지를 지킬지 여부의 최대 변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 결과입니다. 만약 대표가 여기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게 된다면,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되어 2027년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법조계는 재판 지연 등으로 대선 전까지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부장판사는 27일 새벽,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의 심사 결과 가운데 검찰 입장에서 가장 아픈 부분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판단 내용입니다. 형량이 높아 구속 결정을 끌어낼 정도의 중대성이 있는 뇌물 혐의가 상당 부분 법원으로부터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유 부장판사는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진술을 비롯해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하면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을 종합해봤을 때, 구속의 이유와 필요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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