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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거듭된 거부권 행사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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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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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회

작성일 23-12-14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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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한 해석으로는 정부가 강행 처리하고자 하는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유도함으로써 윤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를 다시 한 번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되었다.

이 대표는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한오섭 정무수석과의 회동에서 "최근 국회에서 입법된 법안들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대상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는 국민이 선출한 대표 기관으로 생각되므로 국회의 입장을 존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여야 간 정책 노선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답변했다.

윤 대통령은 간호법 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별검사법안도 통과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도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이 대표는 "골목상권 자영업자 지원에 필요한 지역화폐 예산에도 각별한 고려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이 대표의 브랜드 정책인 지역화폐 예산을 전년 대비 전액 삭감한 안을 제출했으나, 민주당은 이를 7000억원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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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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