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다

대한민국 창업정보의 모든것, 소상공인 창업뉴스


  • Banner #01
  • Banner #02
  • Banner #03
  • Banner #04
  • Banner #05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사퇴, 방통위 불안한 상황

profile_image
작성자

창업뉴스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3-12-01 18:45

남자닷컴 군인인증 이벤트남자닷컴 군인인증 이벤트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의 탄핵안 표결이 예정되자 자진 사퇴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대통령 윤석열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이 부위원장을 대리로 임명하였다. 이 부위원장은 차기 위원장이나 현재 공석인 상임위원들이 새로 임명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될 것이다.

기존에도 방송통신위원회는 상임위원 5명 중 3명이 공석인 상태였다. 하지만 이번에 위원장까지 사퇴하면서 위원회는 이제 1인 체제가 되어 안건의 결정이 불가능한 상황이 돼버렸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부위원장은 필요한 최소한의 업무만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새로운 위원장이 청문회를 거치고 임명되더라도 일정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0월부터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사건으로 인해 검찰 수사를 받았다. 장기간에 걸친 수사로 인해 이번 5월 말에는 한상혁 전 위원장이 면직하면서 위원회는 사실상 회의나 안건의 결정 등을 진행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으로 연말에는 주요 지상파 방송국의 재승인 심사, 내년 상반기에는 종편 채널A와 보도 전문 채널인 연합뉴스TV 및 YTN의 재승인 심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달 말로는 KBS와 SBS 등의 지상파 3사의 UHD와 DTV 그리고 지역 민방의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데, 재승인을 받지 못하면 불법 방송을 해야할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이외에도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나오는 다양한 방송사의 법적 제재 사례나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에 대한 사실 조사 등 포털 관련 정책들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차기 위원장 후보로는 정치인과 언론인 출신들이 다양하게 언급되고 있지만,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요 정책과 사업의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 법조인 출신의 위원장도 고려되고 있다. 이번 사퇴로 인해 업무 공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후보자가 지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천

0

비추천

0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많이 보는 기사

  • 게시물이 없습니다.
광고배너2

광고문의 : news.dcmkorea@gmail.com

Partner site

남자닷컴 | 더큰모바일 | 강원닷컴
주식회사 민트박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