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부장판사,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되었다. 이 후보자는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서는 뚝심있게 실행하는 법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후보자는 김명수 대법원장 시기에 심화된 진보 편향 판결, 재판 지연, 우수 법관의 릴레이 이탈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안을 이끌 수 있는 최적의 인물로 분석되고 있다.
이 후보자는 1962년 경남 함안에서 태어나 부산중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제 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법관으로서의 첫 발을 내딛었다. 그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 대전고법원장 등의 주요 요직을 거쳤다.
2016년에는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판결을 내려 주목받았다. 또한, 2019년에는 백남기 사망사건으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2심에서 업무상 과실치사를 적용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또한, 정운호 게이트 관련 검찰 수사기록 유출 혐의로 공방을 벌이던 현직 부장판사 세 명에 대해서는 2021년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 후보자는 법원 내에서 엘리트 법관 모임인 민사판례연구회 출신으로, 법학 이론뿐만 아니라 해외 법제에도 밝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일본 법조인들과도 활발한 교류를 통해 법원 내에서 일본통으로도 알려져 있다. 또한, 지난해 7월에는 오석준 대법관과 함께 김재형 전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되기도 했으며, 윤 대통령과도 친분이 깊다고 알려져 있다.
이 후보자는 주관이 뚜렷한 인물로도 유명하다.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강하게 추진하고, 반대의 경우에도 주저하지 않고 비판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후보자는 실제로 과거 여러...
이 후보자는 1962년 경남 함안에서 태어나 부산중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제 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법관으로서의 첫 발을 내딛었다. 그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 대전고법원장 등의 주요 요직을 거쳤다.
2016년에는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판결을 내려 주목받았다. 또한, 2019년에는 백남기 사망사건으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2심에서 업무상 과실치사를 적용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또한, 정운호 게이트 관련 검찰 수사기록 유출 혐의로 공방을 벌이던 현직 부장판사 세 명에 대해서는 2021년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 후보자는 법원 내에서 엘리트 법관 모임인 민사판례연구회 출신으로, 법학 이론뿐만 아니라 해외 법제에도 밝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일본 법조인들과도 활발한 교류를 통해 법원 내에서 일본통으로도 알려져 있다. 또한, 지난해 7월에는 오석준 대법관과 함께 김재형 전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되기도 했으며, 윤 대통령과도 친분이 깊다고 알려져 있다.
이 후보자는 주관이 뚜렷한 인물로도 유명하다.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강하게 추진하고, 반대의 경우에도 주저하지 않고 비판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후보자는 실제로 과거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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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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