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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사법연수원 16기. 이균용 후보자는 32년간의 재판과 연구를 통해 정통 법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거침없이 추진하는 성격으로 유명하며, 이러한 주관이 사법부 개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계속 지적되고 있는 친노동 편향 판결, 재판 지연, 법관 이탈 등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도 크다.

이 후보자는 부산중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0년 서울민사지법에서 법관으로 시작해온 군더더기 없는 경력을 가지고 있다. 그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 등의 경험을 쌓았고, 민사판례연구회 출신으로서 법학 이론뿐만 아니라 해외 법제에도 밝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 후보자는 보수적인 성향으로 분류되지만, 장애인 권리를 보호하는 판결 등을 통해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도 관심을 기울여왔다. 특히 2016년에는 투레트증후군(틱장애) 환자의 장애인 등록 거부를 차별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놓아 장애인 인권 디딤돌 판결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한의사의 뇌파계 진단기기 사용 가능 여부와 배우 신은경 씨의 초상권 침해 등에 관련한 판결들도 주목받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치적 성향이 거의 없는 후보자로서, 이전의 판결들을 살펴봤을 때 중립적으로 대법원을 이끌어 갈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주관이 뚜렷한 성격으로도 알려져 있다. 그는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성격이 대법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며, 사법부 개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균용 후보자의 대법원장 임명은 국민의 기대와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그가 대법원의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인재로서 적격한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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