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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만의 사법부 공백 사태가 발생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부결로 인해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막기 위해 대법원장 후보를 낙마시켰다며 야당 책임론을 강조했다. 반면에 민주당은 인사검증을 한 법무부와 후보자를 지명하고 임명할 권한을 가진 용산 대통령실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방탄을 위해 대법원장 낙마에 앞장섰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며 "이균용 후보자 지명 관련, 사법부 신뢰 위기를 초래한 대통령의 잘못된 선택을 국회가 막아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대법원은 검증 과정에도 개입하지 못한다. 낙마 책임은 일방 통보받은 대법원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국회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대통령에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에 김상환 법원행정처 처장은 "대법원장 임명은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명권자 책임이라고 하는데,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킨 것은 민주당이지 않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은 견강부회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비상장주식 재산 신고 누락 등이 낙마 사유인데, 다른 사안과 비교해 적절한 낙마 사유인가"라며 "재판 지연, 코드인사, 사법부의 정치화, 재판 공정성 등 과제 해결이 다 가로막혔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을 두고 여야는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가 이번 선거는 대법원장 후보 낙마 사태로 인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사법부 공백 사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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