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경찰청장, 이재명 수사에 대해 "부실 수사 시 책임 묻겠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에 대해 "수사팀이 고의로 부실한 수사를 했다면 감찰 등을 통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이날 오후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의 질의에 대해 "경기도청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부실한 수사 정황이 드러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그는 "수사팀에서 고의로 부실한 수사를 했다고 판단된다면 사후 수사감찰 등을 통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이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 씨는 경기도지사로 재직한 시기에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해 9월 이 지사에 대해 "혐의를 물을 수 없다"며 검찰에 이를 송치하였다.
이 사건의 공익제보자인 전 경기도 공무원 A씨는 이 대표가 부인의 법인카드 유용을 지시하거나 묵인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지난 8월 공직자 부패행위로 권익위에 신고하였다.
이에 권익위는 이달 10일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이 이루어진 기간과 지속성, 비전형적인 사용 행태와 특이성 등을 고려할 때, 신고자의 진술과 마찬가지로 이 전 대표가 그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국가수사본부장인 우종수는 "공익제보자에 대해서는 수사 단계에서 당시의 신뢰 관계를 구축하여 충분한 진술을 확인하였다"며 "재수사도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청장은 이날 오후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의 질의에 대해 "경기도청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부실한 수사 정황이 드러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그는 "수사팀에서 고의로 부실한 수사를 했다고 판단된다면 사후 수사감찰 등을 통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이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 씨는 경기도지사로 재직한 시기에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해 9월 이 지사에 대해 "혐의를 물을 수 없다"며 검찰에 이를 송치하였다.
이 사건의 공익제보자인 전 경기도 공무원 A씨는 이 대표가 부인의 법인카드 유용을 지시하거나 묵인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지난 8월 공직자 부패행위로 권익위에 신고하였다.
이에 권익위는 이달 10일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이 이루어진 기간과 지속성, 비전형적인 사용 행태와 특이성 등을 고려할 때, 신고자의 진술과 마찬가지로 이 전 대표가 그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국가수사본부장인 우종수는 "공익제보자에 대해서는 수사 단계에서 당시의 신뢰 관계를 구축하여 충분한 진술을 확인하였다"며 "재수사도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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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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