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 서울고법원장,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해 정부의 결정에 불복한 것에 대해 "정치적 해결이 필요"
윤준 서울고법원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법원의 공탁 불수리 결정에 정부가 불복한 것과 관련, "민감한 사안들은 정치권이 현명하게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을 만들어 불복 절차를 밟고 있다. 패소가 명백한데도 소송을 강행하고 있다"고 하자 이같이 답했다.
윤 원장은 "법관으로서 말하기는 그렇지만 강제징용 배상문제 이런 문제가 자꾸 법원으로 와서 법관들을 당혹시키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민감한 문제를 다루는 데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고 법원장으로서 국감에서 이런 말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했다.
윤 원장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을 만들어 불복 절차를 밟고 있다. 패소가 명백한데도 소송을 강행하고 있다"고 하자 이같이 답했다.
윤 원장은 "법관으로서 말하기는 그렇지만 강제징용 배상문제 이런 문제가 자꾸 법원으로 와서 법관들을 당혹시키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민감한 문제를 다루는 데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고 법원장으로서 국감에서 이런 말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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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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