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비판하며 국회 질서를 보호하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사무처와 짬짜미가 돼 탄핵안 철회를 처리한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을 뒤흔드는 폭거"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과 사무처는 탄핵소추안이 국회 보고는 됐지만 의제 설정이 안 됐다고 주장하는데, 탄핵소추안은 보고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는 규정상 본회의에 보고된 것이 곧 의제가 된다고 봐야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해석 차이와 법률적 미비 정비가 필요하다면 적어도 여야 협의를 거쳐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사무처는 협의 과정을 생략하고 일방적으로 민주당에 유리한 해석을 하여 이견이 있는 국회법 해석을 정파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매우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위법한 과정을 거쳤기에 민주당이 재추진하는 탄핵은 또 다른 위법한 탄핵일 뿐이다. 탄핵안이 본회의동의를 거치지 않았고 일사부재의 원칙을 어겼으므로 오늘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가처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는 "선거를 앞두고 공정 보도를 위한 감시기능을 마비시켜 언론 환경을 고의로 혼탄하게 만들고자 방통위원장 탄핵을 추진하고, 심지어 당대표 범죄혐의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담당검사에게까지 탄핵을 시도하는 민주당의 반 사법적 태도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그것으로 모자라 21세기판 사사오입인 꼼수 탄핵으로 국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의회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오만과 독선은 반드시 국민의 비난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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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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