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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균용 후보자는 법리와 사법행정에 능통하며, 법원 내에서는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주류 엘리트로 알려져 있다.

경남 함안 출신인 이균용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87년사법연수원을 16기로 수료했다. 김명수 대법원장보다 1기 후배로, 현직 대법관 중 연수원 동기인 안철상 대법관을 제외하고는 모든 대법관보다 선배로 손꼽힌다.

이 후보자는 1990년부터 법관으로 활동을 시작해 서울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광주고법 부장판사를 지내고, 이후 서울남부지법원장, 대전고법원장,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그는 춘천지법원장을 거쳐 대법원장에 발탁된 김 대법원장과 같이 비대법관 출신 후보자로, 국회 동의를 얻어 최종 임명되면 대법관 경력이 없는 네 번째 대법원장이 될 것이다.

이균용 후보자는 재판연구관을 비롯하여 다양한 보직을 수행하며 재판 업무와 사법행정에 능통한 역량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 7월 대법관 인선 당시에도 후보 추천위원회에 포함되었으며, 법원 내 엘리트 법관 모임인 민사판례연구회 출신으로서 보수적인 성향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진보적인 성향의 판사들이 주로 활동하는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한 바 있다.

또한, 이균용 후보자는 일본 게이오대에서 두 차례 연수하며 일본 법관 등과 교류하는 등 법원 내에서 일본과의 유대 관계를 적극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일본통으로도 평가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 지명은 대법원의 새로운 리더십을 위한 중요한 선택으로, 이후 국회의 동의를 거쳐 최종 임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대법원은 경험과 역량 있는 인사로 강화되며, 국민들은 법의 안정과 정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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