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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총회를 참석하기 위해 미국 뉴욕에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현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 요구서를 재가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단식을 이어가다가 입원한 상태이지만, 뇌물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 영장이 청구된 만큼 원칙에 따라 처리될 예정입니다.

또한 윤 대통령은 현재 야당의 상임위 개최 보류로 인사청문경과 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도 20일자로 재가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를 장악하여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고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는 등 대여투쟁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지만, 이에 윤 대통령은 일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18일 오후 미국 뉴욕에서 전자결재 방식으로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 요구서를 재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 요구서는 한국시간으로 어제(18일) 접수되어 오늘(19일) 대통령 재가가 이뤄졌고, 국회로 송부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이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검찰에 송부했습니다. 현직 의원에게는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 심사 전에 체포 동의 절차가 필요하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체포 동의안을 검찰에 송부한 후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됩니다. 국회에 접수된 체포 동의안은 이후 가장 먼저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돼야 합니다. 따라서 20일 오전까지 국회에 제출되면 안건 상정을 거쳐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가능합니다.

이 대표는 단식을 이어가던 중 전날 병원에 실려가는 등 고강도 투쟁을 벌이고 있지만, 윤 대통령은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야당의 대여투쟁과 관련해 "대통령은 민생과 수출을 위해 동분서주하는데 모두 힘을 모아 분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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