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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재가...방송 개혁 본궤도 전망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임명을 재가하고, 이를 위해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 위원장의 취임은 28일 예정되어 있으며, 이와 함께 윤석열 정부의 방송 개혁이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영방송 개혁 및 민영방송 규제 완화 등에 진척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에서는 공영방송의 편파성과 경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소리가 많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공영방송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라며 "공영방송의 가장 큰 문제는 권력이나 자본으로부터의 독립 문제가 아니라 노조로부터의 독립"이라고 밝혔다. 민영방송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을 넘으면 재심사·재허가 제도를 굳이 이렇게 운용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한다"며 규제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한 포털 관련 개혁 조치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거대 권력인 포털이 악질을 행하며, 이용자들을 상대로 사실상 언론의 역할을 하고 가짜뉴스를 전달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포털 개혁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가짜뉴스와의 전쟁 역시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하지만 방통위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계속되면서 방통위 상임위원 정원(5명)을 모두 채우는 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협상과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임명을 둘러싼 여야 갈등은 국회에서도 이어졌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 위원장 임명에 강력히 반대하여 지난 21일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윤 대통령은 22일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지만, 24일까지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아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이날 임명을 재가하게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송 개혁 추진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취임으로 함께 이루어질 전망인 이러한 개혁은 국내 방송 풍토와 포털 사이의 관계 조정, 공영방송의 편파성 개선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앞으로 방송 풍토의 건전하고 선진적인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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