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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사의 수리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를 받아들여 면직안을 조금 전 재가했다. 이에 따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3시에 예정되어 있던 국회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단독 의결할 수 없게 되었다.

윤 대통령은 이 위원장으로부터 자진 사퇴 의사를 전달받은 후 사의를 수리할지 말지를 오전 내내 심사숙고했다. 이 위원장은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안 처리를 피할 수 없다는 상황에서 방통위의 기능이 정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역시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고 국회 본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결단을 내렸다.

현재 방통위는 이 위원장과 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 위원장의 직무가 탄핵소추로 정지되면 방통위는 사실상 기능이 정지될 것이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 위원장은 향후 헌법재판소 심리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 절차는 최장 6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후에는 이 위원장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날 수 없게 된다.

윤 대통령은 방송개혁을 시급한 사안 중 하나로 꼽고 있으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신임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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