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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이균용 서울고법부장판사를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이균용 서울고법부장판사(61, 사법연수원 16기)를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후보자에 대해 소개했다.

김 비서실장은 이 후보자를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전국 각급 법원에서 판사와 부장판사로 재직하였으며, 대법원 재판연구관도 2번이나 역임한 32년간 재판과 연구에만 집중한 정통 법관"이라고 소개했다.

이 후보자는 장애인의 권리를 대폭 신장한 판결로 장애인 인권 디딤돌상을 수상하고, 노동자 권리와 개인 초상권을 봉사하는 판결을 내린 경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강조하는 신망 있는 법관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 후보자는 40여 편의 논문과 판례 평석을 발표하며 실무 이론을 겸비했으며, 남부지법과 대전고법 등 주요 기관장을 역임하면서 행정 능력을 검증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재판 경험을 통해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어갈 대법원장으로 적임자라고 평가되었다.

이 후보자는 경남 함안 출신으로 부산 중앙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한 뒤 1990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시작하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 대전고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되었던 인물 중 한 명이기도 하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지명은 기관 내부·외부에서 일선 판사 출신의 일관성 있는 균형 인사로 평가됐다. 이 후보자가 지명된 것을 토대로 사법부는 민주주의와 정의를 효과적으로 이끌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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