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이균용 판사를 차기 대법원장으로 지명
윤석열, 차기 대법원장으로 이균용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61, 사법연수원 16기)를 차기 대법원장으로 지명했다. 이는 대법원의 편파 논란을 해결하면서 재판 지연과 법관 이탈 같은 사법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받았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후보자는 32년간 재판과 연구에만 매진한 정통 법관으로, 장애인과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 초상권을 넓게 인정한 판결로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신장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사법부를 원칙과 정의, 상식을 바탕으로 이끌어갈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균용 후보자는 1962년 경남 함안에서 태어났으며, 부산중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그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차례 맡았으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 대전고법원장 등 주요한 요직을 역임했다. 이러한 이균용 후보자는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법관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40여 편의 논문과 판례 평석을 발표하였다.
만약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이 통과된다면, 다음달 24일에 임기를 마치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대신해 대법원을 이끌 예정이다. 이는 김 대법원장의 후임으로서 대법관 경력 없이 대법원장이 되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61, 사법연수원 16기)를 차기 대법원장으로 지명했다. 이는 대법원의 편파 논란을 해결하면서 재판 지연과 법관 이탈 같은 사법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받았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후보자는 32년간 재판과 연구에만 매진한 정통 법관으로, 장애인과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 초상권을 넓게 인정한 판결로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신장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사법부를 원칙과 정의, 상식을 바탕으로 이끌어갈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균용 후보자는 1962년 경남 함안에서 태어났으며, 부산중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그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차례 맡았으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 대전고법원장 등 주요한 요직을 역임했다. 이러한 이균용 후보자는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법관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40여 편의 논문과 판례 평석을 발표하였다.
만약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이 통과된다면, 다음달 24일에 임기를 마치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대신해 대법원을 이끌 예정이다. 이는 김 대법원장의 후임으로서 대법관 경력 없이 대법원장이 되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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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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