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에 관심 쏠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로 인해 여소야대 국회에서는 이후 인준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후보자는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지만 법리에 능하고 실력을 인정받는 판사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마냥 반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 인선을 발표했으며, "그간의 재판 경험을 통해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어갈 대법원장 적임자"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1990년부터 서울 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재직하며 전국 각급 법원에서 판사와 부장판사로 활동했으며, 대법원 연구재판관도 두 번 역임했다. 32년간 재판과 연구에 전념한 정통 법관으로 꼽히며, 법원 내 엘리트 법관들의 모임인 민사판례연구회에서도 활동했다.
하지만 이 후보자가 신임 대법관이 되기 위해서는 국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대법원장은 인사청문회 패싱이 통하지 않으며,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임명될 수 있다. 이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의 마음도 사로잡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주류 엘리트 코스를 거친 이 후보자는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는 2021년 대전고법 원장 취임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 대해 "법원을 둘러싼 작금의 현실은 사법에 대한 신뢰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법원이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등 재판의 권위와 신뢰가 무너져내려 뿌리부터 흔들리는 참담한 상황"이라고 언급하여 화제가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를 비판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 인선을 발표했으며, "그간의 재판 경험을 통해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어갈 대법원장 적임자"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1990년부터 서울 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재직하며 전국 각급 법원에서 판사와 부장판사로 활동했으며, 대법원 연구재판관도 두 번 역임했다. 32년간 재판과 연구에 전념한 정통 법관으로 꼽히며, 법원 내 엘리트 법관들의 모임인 민사판례연구회에서도 활동했다.
하지만 이 후보자가 신임 대법관이 되기 위해서는 국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대법원장은 인사청문회 패싱이 통하지 않으며,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임명될 수 있다. 이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의 마음도 사로잡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주류 엘리트 코스를 거친 이 후보자는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는 2021년 대전고법 원장 취임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 대해 "법원을 둘러싼 작금의 현실은 사법에 대한 신뢰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법원이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등 재판의 권위와 신뢰가 무너져내려 뿌리부터 흔들리는 참담한 상황"이라고 언급하여 화제가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를 비판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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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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