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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15개 공공 아파트에서 발견된 지하주차장 부실시공 사건이 국토부를 중심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를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로 규정하고, 대책을 촉구하였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을 저버린 이권 카르텔에 반드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이권 카르텔과 부패 카르텔을 해체하지 않으면 어떠한 혁신과 개혁도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LH의 이권 카르텔 해체를 위한 대책을 국토부에 주문하였다. 윤 대통령은 고질적인 건설 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문제가 된 건물들은 모두 이권 카르텔이 부패한 문재인 정부 시기에 설계, 시공, 감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국토부에 모든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명령하였다. 국토부는 공공 아파트뿐만 아니라 무량판 구조를 채택한 전국 민간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준공된 전국 민간 아파트 중 무량판 구조를 채택한 단지는 총 293곳이다.

이번 부실시공 사건을 계기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 문제가 더욱 큰 이슈로 떠올랐다. 윤 대통령은 이권 카르텔을 철저히 해체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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