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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새 대법원장 후보로 이균용 부장판사 지명 "정통 법관의 역할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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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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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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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이균용 부장판사를 새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한 이유는 그의 정통 법관성에 있다. 이균용 후보는 법리에 충실하고 판사다운 판단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법치주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를 세울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대법원장 후보군 중 이 후보자를 선택하기까지 여러 명을 심사한 결과로써 최종적으로 이균용 후보를 선택하게 되었다.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지만, 이 후보의 판사로서의 이력과 판결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양당 핵심 관계자는 "이 분은 32년 동안 재판에만 전념한 분"이라며 "법원행정처에도 가지 않고 전국 각급 법원에서 근무한 정통 법관으로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밝혔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또한 이날 인선 발표에서 이 후보를 "32년 동안 오로지 재판과 연구에 매진한 정통 법관"이라고 소개하였다.

이는 사법부를 정상화할 수 있는 최적의 인재로 판단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법원이 급격히 정치화되었으며,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법리에 기반한 균형이 손상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법치주의를 지탱하는 입법-행정-사법의 마지막 지원 기둥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 강한 우려를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런 상황에서는 법리에 충실하고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 실력 있는 법관을 사법부의 수장으로 내세워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해석된다.

대통령실은 이 후보자의 성향은 보수적인 것으로 분류되지만, 이는 이념이 아닌 법리를 기반으로 판결을 내려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하고 있다. 대통령실의 핵심 관계자는 "판결을 보면 장애인이나 여성 등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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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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